노무법인 더보상 |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적응장애 |
| 직업 | 카지노 딜러 |
| 나이대 | 공개본에 없음 |
| 결과 |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1심, 근로자 승소)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어떤 사건이었나
선후배 기수에 따른 위계가 엄격한 사업장에서 카지노 딜러로 일하던 근로자가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불면, 불안, 우울감, 집중력 저하를 호소했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이 거절한 이유
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다수 의견으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배와 갈등이 있었어도 주관적인 스트레스에 가깝고, 회사 괴롭힘 심의와 노동청 조사에서도 위법사항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공단 자문의는 개인 성격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요양급여 불승인은 치료비 등을 산재로 처리해 주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법원이 다르게 본 점
법원은 업무와 병의 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근로자 본인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 동료들이 놀리는 별명으로 부르고, 선배들이 휴게실에서 화장을 고치거나 간식을 먹는 것까지 통제했습니다.
- 회사 사람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과 익명 게시판에 이 근로자를 겨냥한 비난 글이 올라왔습니다.
- 주치의는 직장 스트레스로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판정위원회 안에서도 괴롭힘을 인정한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 법원 감정의는 개인적 취약성을 감안해도 괴롭힘과 선배들의 지지 부족이 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중립적인 법원 감정 결과를 존중해 공단의 불승인을 취소했습니다. 회사 내부 조사에서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있었던 행동들과 의학 소견을 함께 보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1심 판결이며 확정 여부는 공개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단체 채팅방 글이나 메신저 기록처럼 괴롭힘을 보여 주는 자료는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 회사나 노동청 조사 결과가 불리해도 산재 판단은 의학 소견과 함께 따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예전 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어도 일터 사정이 병을 악화시켰는지가 따로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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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