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심근경색 산재, 겨울 새벽 순찰 중 쓰러졌다면?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경비원 심근경색 산재는 근무시간이 아주 길지 않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는 업무시간과 함께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보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겨울 새벽 야외 순찰처럼 추위와 온도변화에 노출되는 일은 그 가중요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고시는 발병 전 12주를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고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 근무를 30% 더해 계산합니다. 그런데 감시ㆍ단속적 근로로 노동부 승인을 받은 경비원이나 그와 비슷한 업무는 이 가산에서 빠집니다.

승인 대상인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가 주 업무이고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사람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실제로 순찰, 제설, 민원 대응이 많았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병 직전 1주의 일이 그 전 12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늘었다면 단기간 부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폭설로 제설이 몰린 주처럼 특정 기간 기록이 있으면 챙겨 두세요.

심근경색이 아닌 다른 심장 질병도 업무와의 관련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별표 3 제1호 나목). 경비원 심근경색 산재에서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의 시효가 있습니다(법 제112조).

근무표, 순찰 일지, 그날 기온과 작업 내용을 모은 뒤 어떤 기준으로 주장할지 개별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기초질환이 있었다면 그 관리 상태도 함께 검토됩니다. 정기 검진 결과와 복약 기록을 같이 준비해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1 / 근로기준법 제63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 가중요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초질환과 발병 경위, 의학적 소견을 함께 봅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게시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