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 산재, 격일제 경비원 휴무일 교육에 유족급여 인정 판결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공장에 파견된 경비원으로 경비와 주차 관리를 맡았습니다. 동료 1명과 맞교대로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는 격일제였습니다.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온 직후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숨졌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업무보다 개인 위험요인 때문에 기존 질환이 자연스럽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근로자에게는 오래된 이상지질혈증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본 핵심은 '쉬었는가'

법원은 과로가 기존 질환에 겹쳐 병을 악화시켰다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판단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격일제 근무라면 근무 시간뿐 아니라 근무 다음 날 실제로 쉴 수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하고, 경비실에서 잠깐 쉬는 것으로는 휴무를 대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60세로 기초질환이 심해 건강상 여유가 적었고, 격일제를 시작한 지 2개월 정도라 몸이 적응하지 못한 점
• 신임교육 28시간을 휴무일에 받느라 9일 동안 휴무가 한 번뿐이었던 점
• 발병 전 1주 78시간을 일해 평소보다 약 40% 늘었고, 고시의 30% 기준을 넘은 점
•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보다 빨리 악화시켰다고 본 점

결과와 의미

법원은 공단의 부지급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처분 취소는 공단의 거절을 법원이 없던 일로 했다는 뜻입니다.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근무시간 숫자가 기준에 조금 못 미쳐도, 휴무일이 사라진 사정과 근로자 본인의 건강 상태를 함께 보면 과로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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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