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산재 퇴직후, 그만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다릅니다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88조 제1항). 그러니 회사를 그만뒀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뇌경색은 발병 전 업무 부담을 보기 때문에, 언제 그만뒀는지가 쟁점을 가릅니다.

재직 중 발병했다면 살필 자료가 비교적 분명합니다. 고시는 발병 전 12주의 1주 평균 업무시간과 발병 전 1주일의 업무 증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안의 돌발 사건을 봅니다.

회사에는 필요한 증명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 행방불명 등 부득이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116조). 치료를 위해 쉬는 기간과 그 뒤 30일은 해고가 제한되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직 경위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이때는 발병 전 기간에 일을 하지 않은 날이 들어갑니다. 고시가 정한 판단 기간에 업무가 적게 잡히거나 없을 수 있어, 뇌경색 산재 퇴직후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퇴직 직전 근무표와 발병까지의 간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또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은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퇴직 뒤 생활과 지병 치료 기록도 함께 살피게 될 수 있습니다.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입니다(제52조). 다만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것이므로 퇴직 전후 사정은 개별로 봅니다. 치유 뒤 마비 같은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제57조).

청구권은 3년, 장해급여는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지고,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제112조·제113조). 또한 시행령 제25조의 직업병 평균임금 특례 제2호 목록에는 별표 3 제1호가 없으니, 평균임금은 공단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퇴직하고 시간이 꽤 지난 뒤 쓰러졌다면 뇌경색 산재 퇴직후 청구가 가능한지 근무 기록부터 함께 검토해 보세요.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제57조·제88조·제112조·제113조·제11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3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3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1

※ 퇴직 뒤 시간이 많이 지나 발병하면 발병 전 업무 부담을 보여 주기 어려울 수 있어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게시일 202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