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산재 퇴직후, 회사를 나왔어도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88조 제1항). 스트레스 때문에 회사를 나온 뒤에야 치료를 시작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쟁점은 퇴직 자체보다, 재직 때 있었던 일과 지금의 병이 이어지는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 폭언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인 병은 업무상 질병입니다(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그러나 업무와 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 뒤 다른 스트레스가 있었는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재직 중 상담이나 진료 기록이 없다면, 그때 주고받은 메시지, 가족에게 한 말, 첫 진료 때 의사에게 설명한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보세요.

퇴직했어도 사업주에게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 사업주 행방불명처럼 부득이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116조 제2항·제3항).

재직 중 괴롭힘을 신고했다면 조사 결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사용자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공단이 회사를 조사할 때 참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제117조 제3항).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은 3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장례비는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제112조 제1항). 퇴직 뒤 시간이 흘렀다면 기한을 먼저 세어 보세요.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의 직업병 평균임금 특례 목록에는 별표 3 제4호가 들어 있습니다. 회사가 휴업·폐업한 뒤 병이 확인됐다면 같은 조 제5항의 산정 방식도 있습니다. 신청하거나 공단이 직권으로 적용합니다. 내 사건에 맞는지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우울증 산재 퇴직후 신청을 준비하는데 재직 당시 자료가 거의 없다면, 무엇으로 시기를 보여 줄지 먼저 검토해 보세요.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7조·제38조·제88조·제112조·제116조·제1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4조, 별표 3 제4호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

※ 퇴직 뒤 업무 외 스트레스 요인도 함께 평가될 수 있어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게시일 202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