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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미화원 허리디스크 산재, 표에 '건물 청소원'이 없으면요?

미화원 허리디스크 산재에서 고시 표 허리 항목의 청소 직종은 쓰레기수거원뿐입니다. 건물 안을 청소한 미화원이라면 자세·반복 횟수·종사기간을 자료로 보여 주는 종합 판단으로 갑니다.

한눈에 보기

  1. 표의 허리 항목 청소 직종은 쓰레기수거원뿐입니다.
  2. 실내 미화원은 신체부담을 자료로 보여 줍니다.
  3. 퇴행성 소견이 있어도 악화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고시 별표 1 허리 요추간판탈출증 항목에서 청소와 관련된 직종은 '쓰레기수거원(재활용 포함)' 하나이고, 기준은 근무기간 10년 이상, 유효기간 12개월 이내입니다. '건물 청소원'이나 '미화원'이라는 이름은 허리 항목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병원·아파트 공용부를 청소해 온 미화원은 표의 기준이 아니라 종합 판단으로 업무관련성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내 청소가 쓰레기수거원에 들어가는지는 공단 정의에 따르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종합 판단에서 보는 것

공단은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여부, 비고정작업 여부, 종사기간, 질병 상태를 함께 봅니다.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를 바탕으로 인간공학전문가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고, 필요하면 전문가가 현장 조사에 함께 나갑니다.

퇴행성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나이가 들며 생긴 변화라는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행령 별표 3 제2호는 신체부담업무로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 연령에 따른 자연 변화가 더 빨리 진행된 경우도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청소 일을 하던 기간에 허리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건강보험 진료 내역으로 뽑아 두세요. 언제부터 아팠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갑자기 삐끗한 경우

양동이를 들다 허리를 삐끗한 뒤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면 사고와 질병이 겹친 경우입니다. 고시는 업무 중 동작으로 관절 부위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졌을 때 평소 신체부담의 영향과 그 순간 힘의 영향을 함께 따져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그날 상황을 본 동료가 있다면 연락처를 남겨 두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용역업체가 여러 번 바뀌어 근무기간이 끊겨 보이거나, 쓰레기 수거와 실내 청소를 함께 했다면 작업 비중을 어떻게 정리할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2ㆍ별표 1

※ 실내 청소가 표의 쓰레기수거원에 해당하는지는 공단 정의에 따릅니다. 표에 없어도 종합 판단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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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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