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오토바이 사고 산재, 면허 취소 상태 기사 발 골절 인정

어떤 사건이었나

퀵서비스 기사가 늦은 밤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택가 좁은 골목에서 오른쪽으로 꺾다가 갑자기 보인 쓰레기 더미를 피하려다 혼자 넘어졌습니다. 오른발 뼈 세 개가 부러지고 인대도 다쳤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이 기사는 사고 당시 오토바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공단은 무면허 운전이라는 도로교통법 위반, 곧 범죄행위가 원인이라며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습니다. 요양 불승인은 치료비 등을 산재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법이 말하는 범죄행위를 고의나 자해에 맞먹을 만큼 업무와 사고의 연결을 끊는 행위로 좁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무면허라는 사실보다 사고가 왜 났는지를 살폈습니다.

• 약 16년 동안 오토바이 배달을 해 왔고 면허 취소 뒤 다른 사고가 없어 운전이 미숙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어두운 골목에서 장애물을 피하다 넘어진 사고라 무면허가 직접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 그날 점심과 저녁 위주로 47건을 배달해 피로와 실적 압박이 쌓였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무면허 운전의 처벌이 비교적 가볍고 다른 피해도 없어 산재에서 뺄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배달 일에 원래 따르는 위험이 현실이 된 사고라며 공단의 불승인을 취소했습니다. 1심 판결이고, 확정 여부는 공개본에 나오지 않습니다.

면허 문제가 있으면 산재를 아예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판결은 위반 사실과 사고 원인을 따로 떼어 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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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