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한눈에 보기
-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공단이 부담합니다.
- 쉬는 기간은 휴업급여를 1일 단위로 받습니다.
- 여러 앱 보수를 합쳐 평균보수를 냅니다.
결론부터
택배원이나 그 외 배달원으로 배송하는 사람, 퀵서비스 업체에서 의뢰받아 배송하는 사람은 노무제공자입니다(시행령 제83조의5 제5호ㆍ제6호).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에서 근로자로 봅니다(법 제91조의16 제1항).
배달은 일하는 장소가 계속 바뀌는 일이라, 첫 배달을 시작한 때부터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해 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시행령 제27조 제3항). 배달기사 교통사고 산재가 승인되면 그다음 관심은 결국 치료비와 생활비입니다.
치료비: 요양급여
요양급여에는 진찰과 검사, 약, 수술과 처치, 재활치료, 입원, 간병, 이송이 들어갑니다(법 제40조 제4항).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으면 공단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3일 이내 치료로 나을 수 있는 부상은 요양급여를 주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쉬는 동안: 휴업급여
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한 기간에는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1일 금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고, 일을 못 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주지 않습니다(법 제52조).
배달기사 같은 노무제공자는 평균임금 대신 평균보수를 씁니다(법 제91조의17 제2항). 평균보수의 기준일은 사고가 난 날입니다(시행령 제83조의8 제1호). 사고가 난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거슬러 3개월 동안 이 사업과 다른 사업에서 받은 보수를 모두 더해,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눕니다(법 제91조의15 제6호).
계산 순서로 보면
숫자는 사람마다 달라서, 순서만 정리합니다.
| 단계 | 무엇을 하나 |
|---|---|
| 1 | 사고 난 날을 기준일로 정함 |
| 2 | 직전 3개월 동안 앱별 보수를 모두 더함 |
| 3 | 같은 기간 근로자로 받은 임금이 있으면 함께 더함(법 제91조의17 제3항) |
| 4 | 총 일수로 나눠 1일 평균보수를 냄 |
| 5 | 그 100분의 70이 1일 휴업급여 |
놓치기 쉬운 점
계산한 1일 휴업급여가 대통령령이 정한 최저 휴업급여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 금액을 받습니다(법 제91조의19 제1항). 치료 중 짧게 일을 했다면 그 최저 금액에서 그날 번 보수를 뺀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최저 금액이 얼마인지는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상대 차량이 있으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가해자 쪽 배상을 먼저 받으면 그만큼 산재 급여가 줄어듭니다(법 제87조 제2항ㆍ제3항). 휴업급여는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법 제112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배달기사 교통사고 산재에서 앱별 보수 자료가 빠졌거나 자동차보험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평균보수가 제대로 잡혔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최저 휴업급여 금액은 공단 결정 통지서와 공단 안내로 확인합니다. 근로자인지 노무제공자인지는 계약과 일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