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교통사고 산재, 중앙선 침범 사망도 범죄행위로 단정 못 한 판결

어떤 사건이었나

자동차 회사 협력사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근무지에서 약 47km 떨어진 곳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1시간 30분 일정의 교육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몰고 돌아오던 길에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부딪혔고, 사고 직후 난 불로 숨졌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거절했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처벌 대상인 범죄행위이고, 범죄행위가 원인인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원심도 중대한 과실이라며 공단 편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보았나

대법원은 법이 말하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망'은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인 경우라고 좁게 읽었습니다. 업무 운전 중 사고가 운전에 흔히 따르는 위험 안에 있다면, 중앙선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산재를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중앙선을 넘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혈액 검사에서 음주는 확인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은 졸음운전으로 추정했습니다.
• 근로자는 면허를 딴 뒤 법규 위반이나 사고 전력이 없었습니다.
• 사고 경위와 운전 능력 등 당시 상황을 모두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최종 결론은 환송 뒤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로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가족이 적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위반 사실 하나가 아니라 사고 전체 경위를 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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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