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 화물차 기사 파쇄기 손 사고, 근로자로 본 대법원 판결

어떤 사건이었나

이 기사는 자기 화물차를 지입회사에 지입하고, 문서파쇄 대행업체의 현장 파쇄와 운송 일을 약 5년 동안 했습니다. 차량에는 업체 소유 파쇄장비가 실려 있었습니다.

파쇄 작업 중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과 원심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임금을 받으려고 종속된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기사가 차량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채 부가가치세를 내 왔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법원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정급이 없거나 근로소득세를 떼지 않았다는 사정은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 업체가 직영기사와 똑같이 다음 날 일을 배정하고 출퇴근 시간과 휴무일을 정했으며 작업일지로 근태를 확인했습니다.
• 핵심 장비인 파쇄기는 업체 것이었고, 차량에는 업체 상호가 칠해져 다른 일에 쓸 수 없었습니다.
• 매달 정해진 대가와 주유비를 업체에서 직접 받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 대신 일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 지입회사는 보험료 납부 같은 행정 일만 대신했을 뿐 실제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와 의미

대법원은 근로자 측 손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이란 윗법원이 아랫법원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게 하는 것입니다. 최종 결론은 환송 뒤 판결로 정해집니다.

차를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도 회사 지시대로 일했다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분명히 한 사건입니다.

게시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