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교통사고 산재, 만취 무단횡단 사망 팀장 유족급여 판결

어떤 사건이었나

회사 연구소의 팀장이 업무 미팅 뒤 연구소장이 주재한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1차가 끝나자 소장은 팀장들에게 2차를 하라고 권한 뒤 먼저 귀가했고, 팀장 둘은 가까운 곳에서 약 1시간 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귀가 길에 두 사람은 지하철을 두 번이나 반대 방향으로 탔습니다. 이 팀장은 집에서 먼 곳까지 혼자 걸어간 뒤 편도 5차로를 무단으로 건너다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1차는 공식 회식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차는 즉흥적이고 강제성이 없는 사적 모임이고, 귀가 경로도 벗어났으며, 무단횡단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아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회식의 전 과정이 회사의 지배나 관리 아래 있었고, 회식 때 한 과음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났다고 보았습니다.

• 주최자가 2차를 먼저 권했고, 시간 공백 없이 근처에서 이어졌으며, 대화도 1차의 부서 현안과 이어졌습니다.
• 회사는 평소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한 회식비를 경비로 처리했고, 2차 회식비도 유족에게 보전했습니다.
• 2차 시간이 짧았던 점 등에 비춰 1차의 과음도 만취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습니다.
• 무단횡단은 잘못이지만 고의나 자해에 준하는 범죄행위가 아니고, 업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끊을 정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공단의 지급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쉽게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사건입니다. 다만 회식 뒤 사고가 모두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고, 회식 경위와 비용 처리, 음주와 사고의 관계를 함께 따진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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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