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산재 인정, 반도체 노광장비 엔지니어 30대 사망 유족급여 판결

어떤 사건이었나

반도체와 LCD 공장에서 노광장비를 설치하고 고치는 설비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노광장비는 빛을 쬐어 회로 무늬를 새기는 장비입니다. 이 엔지니어는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으로 병원에 갔다가 폐암(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암이 뇌로 퍼졌고 치료 중 숨졌습니다.

배우자는 남편의 죽음이 업무 때문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업무 내용상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고, 노출됐더라도 농도가 낮으며, 다른 발암물질 노출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재심사위원회도 역학조사 결과 업무와 관계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본 사정

법원은 측정 수치 하나보다 실제 일하던 모습과 환경을 더 무겁게 봤습니다.

• 노광공정에서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같은 여러 유해물질이 나오고, 이것들이 함께 폐암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 장비를 고치는 사람은 차폐시설이나 보호장구 없이 직접 노출될 위험이 높고, 밀폐된 클린룸에 오래 머물며 다른 공정의 화학물질에도 노출됐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작업환경측정은 다른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고 비소, 6가 크롬, 니켈, 전리방사선 같은 항목이 빠져 있어 수치가 낮다는 점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약 11년 6개월간 누적 노출됐고, 발견 당시 만 38세로 발병 나이가 낮았으며 가족력도 없었습니다. 흡연력은 있었지만 선암은 흡연과 관련이 낮은 유형이라 업무상 노출이 함께 작용했다고 봤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처분 취소란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회사 측정 자료에 내가 노출된 물질이 빠져 있거나 다른 직군을 대상으로 측정됐다면, 그 수치만으로 업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