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룸 청소 노동자 유방암, 산재 불승인 취소한 판결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서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여러 층의 클린룸을 돌며 바닥을 청소하고, 공정에서 쓰고 남은 용기 같은 폐기물을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이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은 왜 받아들이지 않았나

공단은 요양을 불승인했습니다. 특정 구역에 오래 머문 것이 아니고, 방사선에 노출된 기간도 길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청소 구역이 넓어 여러 공정에 노출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빈도와 정도는 높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단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란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했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현재 의학 수준으로 원인을 딱 잘라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병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하루 평균 8시간 청소를 하며 극저주파 자기장과 유해물질에 넓게 노출된 점
•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유방암 위험을 높인다는 의학 감정
• 여러 유해물질과 방사선에 겹쳐서, 오랜 기간 노출된 영향
• 야간 근무가 없었더라도 이런 복합 노출로 발병할 수 있다는 점

결과와 의미

이 판결은 1심이고, 보도 시점에는 확정 여부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생산 공정을 직접 다루지 않은 청소 노동자라도 작업장 곳곳의 유해물질에 함께 노출됐다면 직업성 암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라 의미가 있습니다.

한 구역에 오래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노출이 적었다고 단정하지 않고, 하루 일과 전체에서 노출이 쌓인 정도를 보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게시일 202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