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산재 인정기준, 병형과 폐기능으로 등급이 어떻게 갈리나요?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진폐는 다른 업무상 질병과 달리 별표 3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 11의2로 판단합니다. 공단은 진단결과를 받아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병형, 합병증, 심폐기능을 판정합니다(법 제91조의8).

진폐 산재 인정기준을 이해하려면 두 축만 기억하면 됩니다. 영상에 그림자가 얼마나 있는지, 폐가 숨을 얼마나 내쉬는지입니다.

흉부단순방사선영상을 국제노동기구 분류법에 따라 판독합니다. 0/1은 의증이고, 작은 음영이 조금이면 제1형, 많으면 제2형, 매우 많으면 제3형입니다. 큰 음영이 보이면 제4형입니다.

폐기능검사의 노력성폐활량이나 일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몇 %인지로 나눕니다. 일초량으로 고도장해를 볼 때는 일초량이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라는 조건이 더 붙습니다.

제1형 이상이면서 고도장해면 제1급, 중등도장해면 제3급입니다. 경도장해는 병형이 제4형이면 제5급, 제1형부터 제3형이면 제7급입니다. 경미한 장해는 제3형이나 제4형이면 제9급, 제1형이나 제2형이면 제11급입니다.

폐기능 장해가 없어도 병형만으로 등급이 붙습니다. 제2형 이상은 제11급, 제1형은 제13급입니다. 합병증 때문에 폐기능을 재기 어려우면 병형을 고려한 별도 기준(별표 11의3)을 씁니다.

등급과 별개로 치료가 필요한지도 봅니다. 제1형 이상이면서 고도장해가 확인되거나, 활동성 폐결핵이나 기관지염 같은 합병증이 있거나, 원발성 폐암이 생기면 요양대상입니다. 의증이라도 활동성 폐결핵이 겹치면 요양급여와 간병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서의 병형과 심폐기능이 내 검사 결과와 다르게 느껴진다면, 두 값이 어떻게 짝지어졌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세요. 폐기능검사 결과지와 영상 판독 소견을 같이 가져오면 판단이 빠릅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ㆍ별표 11의2ㆍ별표 11의3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실제 병형과 심폐기능 판정은 진폐심사회의 심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결정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게시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