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퇴직후, 쓰러져 그만둔 뒤 숨졌다면 유족은?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과로로 쓰러진 뒤 회사가 퇴직 처리를 하고, 몇 달 치료하다 숨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도 근로자가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법 제88조 제1항).

그래서 과로사 산재 퇴직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쓰러진 원인이 업무 때문이고 그 병으로 숨졌다면 유족급여 대상입니다(법 제62조 제1항).

다만 쓰러진 원인이 업무였다는 점은 따로 보여 줘야 합니다. 퇴직 전 근무 기록이 그 출발점입니다.

쓰러진 뒤 경황이 없어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한 채 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수급권자가 숨지기 전에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유족이 청구하면 지급한다고 정합니다(법 제81조 제1항·제2항).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처럼 본인 몫이던 급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청구를 할 유족의 순위는 올해 2월 개정으로 제65조의 순위를 따르도록 명시됐습니다(법 제81조 제3항).

순위	유족
1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2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배우자 등, 또는 생계를 같이 하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회사를 나온 뒤라도 사업주는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과 자료 제공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법 제116조 제2항). 회사가 없어졌다면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회사가 자료를 주지 않으면 요청한 날짜와 방법을 적어 두고, 공단에 그 사정을 알리세요.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 휴업급여 같은 다른 급여는 3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사라집니다(법 제112조). 과로사 산재 퇴직후 사건은 쓰러진 날과 퇴직일, 사망일이 서로 달라 기한 계산이 헷갈립니다. 날짜를 정리한 뒤 상담을 받아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65조·제81조·제88조·제112조·제116조·제117조

※ 쓰러진 원인과 사망 사이 관계, 퇴직 시점과 발병 시점은 사건마다 따로 판단한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게시일 202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