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산재, 염화비닐·간염바이러스 노출이면 어떻게 인정되나요?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인 시행령 별표 3은 간암을 두 갈래로 정해 두었습니다. 하나는 화학물질 염화비닐, 다른 하나는 B형·C형 간염바이러스입니다.

간암산재를 생각한다면 먼저 일하면서 이 두 가지 중 어디에 노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둘 다 아니라면 기준표 밖의 경우로 보고 따로 인과관계를 보여 줘야 합니다.

간암뿐 아니라 그 전 단계의 간 질병도 기준에 있어 함께 정리했습니다.

병	노출·조건	근거
간혈관육종	염화비닐 4년 이상 노출	제10호 러목
간세포암	염화비닐 노출	제10호 러목
간암	보건의료업이나 혈액 취급 업무 중 B형·C형 간염바이러스 노출	제10호 머목
B형·C형 간염	보건의료·집단수용시설 종사자	제9호 가목
간경변	염화비닐 노출	제8호 나목
독성 간염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 노출(그만둔 뒤 3개월 안)	제8호 가목

방사선 노출로 생긴 암을 정한 별표 3 제10호 버목 목록에는 위암, 대장암, 폐암 등이 있지만 간암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방사선 업무를 했다면 다른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의 후유증, 그 치료 때문에 원래 있던 간 질병이 자연스러운 속도보다 빨리 나빠졌다면 그것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제8호 다목).

공단은 판단할 때 성별, 연령, 건강 상태, 체질도 함께 봅니다(시행령 제34조 제4항). 간염 보균이나 음주력이 있으면 노출과의 관계를 따로 따지게 됩니다.

별표 3 제13호는 기준을 다 채우지 못했거나 목록에 없는 병이라도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결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로 정해집니다(법 제38조 제1항).

간암산재가 인정되면 직업병 평균임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특례는 신청하거나 공단이 직권으로 적용합니다.

여러 화학물질을 함께 다뤘거나 의료기관에서 일한 기간이 띄엄띄엄이라면, 노출 기록을 어떻게 맞출지 신청 전에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ㆍ제34조ㆍ별표 3 제8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3호

※ B형·C형 간염 보균이나 음주력 같은 개인 요인이 함께 있으면 공단은 노출과의 관계를 따로 따집니다. 결과는 판정위원회 심의로 정해집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게시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