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한눈에 보기
- 현장 근로자는 일용직이어도 산재 대상입니다.
- 건설기계를 직접 모는 기사는 노무제공자입니다.
- 노무제공자는 평균보수로 급여를 계산합니다.
결론부터
건설 현장에는 일하는 형태가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현장 지시를 받고 일당을 받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 대상입니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자기 굴착기나 덤프트럭을 가지고 와서 일하는 기사는 사업자처럼 보이지만,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은 노무제공자 직종에 들어갑니다(시행령 제83조의5 제2호). 그래서 건설노동자 산재는 내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무엇이 다른가요
노무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제91조의15 제1호).
| 구분 | 근로자 | 건설기계 운전 노무제공자 |
|---|---|---|
| 근거 | 산재보험법 제5조 | 제91조의15, 시행령 제83조의5 |
| 급여 계산 기준 | 평균임금 | 평균보수 |
| 확인 자료 | 출역 기록, 일당 입금 내역 | 장비 사용 대가 내역, 사업소득 자료 |
평균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노무제공자의 보수는 노무 대가로 받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정해진 금품을 뺀 금액입니다. 평균보수는 산정할 일이 생긴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거슬러 3개월 동안, 사고가 난 현장과 다른 현장에서 받은 보수를 모두 더해 그 기간 일수로 나눕니다(제91조의15 제5호·제6호).
여러 현장을 오가며 일한 기사라면 각 현장에서 받은 대가 자료를 모두 모아 두어야 평균보수가 낮게 잡히지 않습니다.
하청 현장, 미신고 현장이라면
건설공사가 여러 차례 하도급으로 이어지면 원칙적으로 원청이 보험 사업주이고, 공단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하청이 사업주가 됩니다(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회사가 성립신고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의 사고에도 공단은 급여를 주고 회사에서 거둘 수 있습니다(제26조 제1항).
현장을 떠났거나 일을 그만두었어도 급여를 받을 권리는 남습니다(산재보험법 제88조 제1항). 건설노동자 산재는 현장이 끝나면 기록이 흩어지므로 사고 직후 현장 이름과 원청을 적어 두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장비 기사인데 실제로는 현장 소장의 지시대로 출퇴근하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계약서와 작업 지시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인지 노무제공자인지는 실제 일한 방식으로 판단하며, 평균보수는 공단 결정으로 확인합니다.
게시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