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증후군 산재 인정, 20년 요리사 팔꿈치 신경 병증 판결

어떤 사건이었나

20년 넘게 음식점에서 요리사로 일한 근로자의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왼손잡이였고, 칼로 생선과 채소를 손질하고 왼손으로 프라이팬을 잡아 재료를 볶는 일을 했습니다.

이후 왼쪽 팔꿈치 안쪽을 지나는 척골신경이 눌리는 주관증후군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이 근로자는 그 전에도 같은 요리 업무로 생긴 팔꿈치 외상과염과 손목 수근관 증후군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공단은 병 자체는 확인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경 병변이 경미하고,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한 기간이 간헐적이었다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단이 본 것과 달리 이 근로자가 상당히 오랜 기간 쉬지 않고 요리사로 일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소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일 때문에 병이 생겼거나 원래 있던 질환이 자연스러운 속도보다 빨리 나빠졌다고 보고, 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는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병변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고, 실제로 일한 기간과 작업 자세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