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산재, 미화원 추가상병 항소심 인정

어떤 사건이었나

16년 넘게 미화원으로 일한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의 절반은 주택가 생활쓰레기통을, 나머지는 아파트 음식물쓰레기통을 끌고 가 수거차에 싣고, 차에 올라탔다 뛰어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퇴직 뒤 양쪽 무릎 관절증으로 요양 승인을 받았고, 이후 팔꿈치 관절증, 양쪽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허리 척추관 협착증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공단과 1심의 판단

공단은 팔꿈치만 추가로 승인했습니다. 대퇴골두 괴사는 스테로이드 사용량과 업무경력을 볼 때 관계가 없고, 허리 협착증은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라고 봤습니다. 심사 청구도 기각되었고 1심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항소심이 뒤집은 이유

항소심은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다 약의 부작용으로 새 병이 생겨도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라는 법리에서 출발했습니다.

• 대퇴골두 괴사: 미화원 일 자체가 원인은 아니지만, 승인된 무릎·팔꿈치 치료로 약 2년 8개월 동안 스테로이드 4,005㎎을 썼고 감정의가 이를 주된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 음주력: 감정의가 음주와 스테로이드 기여도를 각 50%로 봤지만, 법원은 음주 습관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허리 협착증: 고시 표의 쓰레기수거원 기준은 디스크(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것이라 그대로 쓸 수 없지만, 고시는 내부 기준이고 별표 3은 예시라는 점에서 따로 판단했습니다.
• 허리 판단 근거: 수거 작업의 허리 부담, 재직 중 허리 치료 이력, 업무로 기존 병이 악화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감정 의견을 함께 봤습니다.

결과와 의미

항소심은 1심을 취소하고 두 추가상병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처분 취소는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다는 뜻입니다.

산재 치료 중 쓴 약 때문에 생긴 병도 산재로 이어질 수 있고, 고시 표에 딱 맞는 병명이 아니어도 업무 부담과 치료 이력으로 다툴 길이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