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노무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에서 무엇을 대리하나요?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공인노무사법 제2조는 노무사가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하는 신청·진술·청구를 대신하거나 대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청구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들어갑니다. 산재보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가 바로 이 영역입니다.

노무사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확인하는 일, 상담과 지도도 합니다. 반대로 법원에 내는 행정소송을 대리하는 일은 이 조문의 직무 목록에 없습니다.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진료비·약제비 결정, 부당이득 징수 결정 같은 처분에 불복하면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1항). 청구서는 결정을 한 공단 지사를 거쳐 내고,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라면 심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로 갈 수도 있습니다(법 제106조 제1항). 재심사 청구 역시 90일 기한이 있습니다.

보험급여 결정에는 일반 행정심판을 따로 낼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법 제103조 제5항).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하면 시효 중단에서는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법 제111조 제1항).

어디까지 대리하는지와 비용은 계약서로 정합니다. 심사 단계만 맡기는지, 재심사까지 이어지는지, 소송으로 가면 누가 맡는지를 처음에 적어 두면 나중에 혼선이 없습니다.

노무사가 대신 쓴 청구서라도 내용은 내 사건 이야기입니다. 제출 전에 사고 날짜, 작업 내용, 아팠던 시기가 사실과 맞는지 직접 읽어 확인하세요.

통지서를 받은 지 오래되어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를 건너뛸지 고민된다면 날짜부터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공인노무사법 제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05조·제106조·제111조

※ 행정소송 대리는 공인노무사 직무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수임 범위와 비용은 계약서로 정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게시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