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련소 하청 근로자 백혈병, 노출 미미하다는 공단 판단 뒤집은 판결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비철금속 제련소의 하청업체에서 약 7년 동안 일했습니다. 제련 과정에서 나오는 불순물 찌꺼기를 걷어 내고, 뜨거운 중금속 슬러지를 긁어내고, 원료를 내리는 일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3교대로 하루 8시간씩, 주 7회 근무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일을 하던 중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근로자 측은 포름알데히드, 비소, 카드뮴, 납, 수은 같은 물질에 노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근로복지공단은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몸이 노출된 수준이 미미하다고 보고 산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여기서 '취소'는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이 본 것

1심 법원은 업무와 백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판단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보도되었습니다.

• 작업환경 측정값만으로 노출량이 미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계속 노출된 포름알데히드는 백혈병과 의학적 관련성이 확인된 물질이다.
• 이 제련소는 유해물질 노출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심각한 지적을 받은 사업장이다.
• 근로자에게 입사 전 건강 이상이나 가족력이 없었다.

항소심이 덧붙인 판단

공단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방진 기능이 없는 일회용 마스크만 쓴 채 포름알데히드에 오래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토양조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우려 기준을 최대 33배 넘게 나온 점, 조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반복되고 5년 동안 하청업체 근로자 산재가 27건 생긴 점을 더 들었습니다. 이후 상고 여부와 최종 결과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시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