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 산재 인정, 30대에 발병한 반도체 포토공정 생산직 판결

어떤 사건이었나

고등학교 3학년 말부터 반도체 공장 포토공정에서 일한 근로자의 사건입니다. 빛으로 웨이퍼에 회로를 옮기는 노광작업을 맡았고,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면 검사와 세척, 현상 작업도 했습니다. 주 6일 3교대로 2년 3개월 일했습니다.

퇴사하고 약 10년 뒤인 30세 무렵부터 손발에 증상이 생겼고, 32세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역학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근거로 거절했습니다. 방진복과 마스크를 써서 직접 닿는 일은 적었고, TCE 같은 유기용제에 노출된 기간이 길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근로시간도 지나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매각돼 당시 어떤 화학물질을 얼마나 썼는지 보여 줄 자료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아도 법적, 규범적으로 상당한 관련이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연구가 적은 희귀질환이라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 포토공정은 TCE 등 유기용제를 쓰는 곳으로 알려졌고, 감정 결과도 노출과 병의 관련성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 당시 클린룸 환경이 좋지 않았고, 화학물질을 막는 방호복이 아닌 먼지를 막는 방진복을 입었습니다.
• 평균 발병 연령보다 20년 이상 빨랐고, 알려진 잠재기인 약 10년 뒤에 발병했습니다.
• 가족력이나 유전자 검사 이상 같은 다른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회사가 없어져 노출 자료가 사라졌다는 사정이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다만 1심 판결이고 확정 여부는 공개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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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