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장 동료와 언쟁 직후 뇌출혈 사망, 개인 위험요인에도 산재 인정

어떤 사건이었나

제조업체에서 공장장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다른 근로자와 일 처리 방식을 두고 말다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장 2층 휴게실로 자리를 옮겨 약 10분 동안 같은 문제로 언쟁을 이어 갔습니다.

근로자는 피곤하다며 그 자리에 누웠고, 약 40여 분 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 중 숨졌고,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이 거절한 이유

공단은 말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장장이라는 직책과 다툼의 내용을 보면 뇌출혈을 일으킬 만큼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 환경이 크게 바뀌었거나 짧은 기간 일이 몰린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는 검진 소견, 음주와 흡연 습관 같은 개인 요인도 거절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쓰러지기 직전의 심한 언쟁이 몸 상태와 겹쳐 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추단이란 여러 사정을 모아 합리적으로 미루어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 발병 바로 전 동료와 심하게 다투며 갈등을 겪은 점
• 개인 위험요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 혈압이 정상보다 조금 높았을 가능성만으로 결론을 바꿀 수 없다는 점
• 기저질환이 일부 영향을 줬어도 돌발적인 업무상 사건이 함께 작용했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

결과와 의미

법원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주지 않기로 한 공단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처분 취소란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다는 뜻이며, 이 판결은 1심입니다.

이 사건은 장시간 근무가 아니라 일하다 생긴 갑작스러운 갈등도 뇌혈관 질환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게시일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