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한눈에 보기
- 12주 평균 주 60시간이면 관련성이 강합니다.
- 52시간 초과에 가중요인이 겹쳐도 강합니다.
- 야간근무는 30%를 더해 시간을 셉니다.
결론부터
과로로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이 왔다면 산재가 될 수 있고, 근무시간에 관한 기준도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넘으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넘는 경우도 같습니다. 대상 질병은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 등입니다(시행령 별표 3 제1호).
근무시간 구간별 기준
고시는 근무시간을 몇 구간으로 나누어 봅니다.
즉 60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고, 52시간을 넘었는지와 아래 가중요인이 있었는지를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 발병 전 근무시간 | 평가 |
|---|---|
| 12주 1주 평균 60시간 초과(또는 4주 1주 평균 64시간 초과) | 관련성이 강함 |
| 12주 1주 평균 52시간 초과 | 길수록 관련성 증가, 가중요인 있으면 강함 |
| 52시간 이하 |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관련성 증가 |
업무부담 가중요인 7가지
근무시간이 60시간에 못 미쳐도 아래 요인이 있으면 함께 평가합니다. 내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예를 들어 주 55시간을 일했더라도 교대제로 일하면서 휴일이 거의 없었다면, 가중요인이 겹친 경우로 관련성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근무일정을 미리 알기 어려운 업무
- 교대제 업무
- 휴일이 부족한 업무
- 한랭, 온도 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계산할 때 놓치기 쉬운 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무는 주간근무 시간의 30%를 더해서 업무시간을 계산합니다(같은 고시). 야간 일이 많았던 분은 실제 근무시간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으니 야간 근무 기록을 따로 챙기세요.
업무시간은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 메신저, 차량 운행 기록 등으로 입증합니다. 회사 기록이 실제와 다르다면 다른 자료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업무시간은 판단 요소 중 하나이고, 기초질환, 업무 강도, 스트레스도 함께 평가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무시간이 52시간에서 60시간 사이에 걸쳐 있거나 기록이 부족하다면, 가중요인과 입증 자료를 놓고 개별적으로 검토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업무시간은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기초질환, 업무 강도, 스트레스가 함께 평가됩니다.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