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한눈에 보기
-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 사건도 기준입니다.
- 1주 내 업무가 30% 이상 늘면 단기 과로입니다.
- 직전 업무 상황을 시간대별로 남겨 두세요.
결론부터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뇌·심혈관 질병은 오랜 과로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사건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고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병이 생긴 경우를 업무상 질병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큰 사고를 수습하다가 쓰러진 경우처럼, 평소 근무시간이 길지 않았더라도 이 기준으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과로는 세 가지로 나눠 봅니다
같은 고시는 과로를 기간에 따라 나누어 판단합니다.
세 가지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어서, 한 사건에서 급성 사건과 만성 과로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디에 가까운지 먼저 정리해 보세요.
예를 들어 평소보다 업무가 크게 늘어난 한 주를 보냈다면, 그 주의 근무시간과 이전 12주의 평균을 나란히 적어 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
| 급성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
| 단기간 과로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시간이 이전 12주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 또는 업무 강도·책임·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 |
| 만성 과로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 |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급성 사건은 짧은 시간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건 직전과 직후 업무 상황을 시간대별로 다시 그려 볼 수 있는 기록을 모아 두세요.
- 당일 통화 기록과 업무 메신저 내용
- 사고 현장이나 사무실 CCTV
- 함께 있던 동료의 진술
- 사고 보고서, 작업 일지 등 회사 문서
놓치기 쉬운 점
병이 업무와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생긴 경우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단서). 그래서 돌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사건이 평소 업무와 비교해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단기간 과로를 주장할 때는 발병 전 1주일과 그 이전 12주의 업무량을 비교해야 하므로, 이전 기간의 근무 기록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거나 구하기 어려워지니 가능한 한 빨리 모아 두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평소 고혈압 같은 기초질환이 있었다면 자연 악화인지 업무 때문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런 경우 자료 구성을 개별적으로 검토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 직전 업무 상황을 시간대별로 다시 그려 볼 수 있는 기록(통화, 메신저, CCTV)이 중요합니다.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