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공 산재, 분진ㆍ소음ㆍ고열 중 무엇으로 신청하나요?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주물 공장은 분진, 소음, 뜨거운 쇳물이 한곳에 있는 작업장입니다. 그래서 주물공 산재는 어떤 유해요인에 노출돼 어떤 병이 생겼는지에 따라 기준 조문이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 작업이 법에서 정한 분진작업에 들어가는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6 제14호는 주형을 해체하거나 모래를 털어 내는 탈사, 주물모래 재생ㆍ혼련, 주조품 절삭 장소의 작업을 분진작업으로 정합니다. 산재보험에서 진폐를 판단하는 분진작업도 이 규정을 따릅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분진작업에 종사해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법 제91조의2). 진폐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입니다(법 제36조 제1항 단서).

진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때는 다음 서류를 냅니다(시행규칙 제33조).

주물공 산재에서 함께 확인할 시행령 별표 3 항목입니다.

위 요건을 다 채우지 못했거나 표에 없는 질병이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별표 3 제13호). 진폐보상연금과 장해급여는 5년, 요양급여 등은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법 제112조 제1항).

여러 주물 공장을 옮겨 다녔거나 회사가 이미 폐업했다면, 주물공 산재 신청 전에 공정별 근무 기간과 함께 일한 동료를 정리해 두고 상담받아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ㆍ제91조의2ㆍ제112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ㆍ제33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ㆍ별표 16

※ 주물공이라는 직종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분진ㆍ소음ㆍ고열 노출 정도와 기간, 진단 결과로 질병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게시일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