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노무사, 공단 직원이 아니라 내 쪽 대리인입니다

결론부터

근로복지공단노무사라고 검색하면 공단 안에 노무사가 따로 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산재 신청을 돕는 노무사는 공단 직원이 아니라, 신청하는 근로자나 유족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공단은 이사장이 직원 가운데에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 행위를 할 대리인을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23조). 이 사람은 공단 쪽 대리인입니다.

노무사가 할 수 있는 일

공인노무사법은 노무사의 직무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노무사 역할로 흔히 기대하는 일은 대부분 여기에 들어갑니다(공인노무사법 제2조).

• 관계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청구의 대행 또는 대리(이의신청과 심사청구 포함)
•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 작성과 확인
•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과 지도
•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과 권리 구제의 대리

공단 절차에서 대리인이 하는 일

공단은 결정을 위해 직원을 사업장에 보내 관계인에게 묻고 서류를 볼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공단은 이 조사에 함께하게 해야 합니다(법 제117조). 조사에서 알게 된 정보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공단 소속 기관에 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법 제38조). 대리인은 신청서와 의견서로 근로자 쪽 사정을 정리해 이 심의에 올라가게 돕습니다.

결정에 불복할 때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대리인이 청구하면 청구서에 대리인 이름과 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시행령 제96조).

고를 때 확인할 점

상담하는 사람이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자격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공인노무사법 제3조).

근로복지공단노무사를 고를 때는 공단 단계 중 어디까지 맡는지, 사업장 조사에 함께하는지, 불복 기간을 누가 챙기는지를 미리 물어보면 좋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대리인과 함께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결정은 공단이 하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공단 안에 신청인을 대리하는 노무사를 두는 제도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해도 결정은 공단이 합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