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근로자 경추간판장애, 부정수급 징수처분 전부 취소한 판결

어떤 사건이었나

강원도의 한 광산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방진망 안전 와이어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공단은 요양을 승인했고, 이 근로자는 휴업급여 등을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사고와 목에 부담을 주는 반복 작업 때문에 경추간판장애가 나빠졌다며 다시 신청했고, 두 번째 요양 급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대표가 이 급여가 부정수급이라고 공단에 신고하면서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공단은 무엇을 문제 삼았나

공단은 이 사람이 근로자라는 사실과 재해 경위를 꾸며 급여를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산재보험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면 지급액의 2배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공단이 징수하겠다고 한 금액은 두 건을 합쳐 약 3억 9,2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이미 준 급여를 잘못 준 돈으로 보고 되돌려 받겠다는 공단의 결정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실제로 일한 정황이 여러 자료로 확인된다고 보고 공단의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 동료 근로자와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자격, 노임대장의 근무일수와 급여 기재가 실제 근무를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 공단이 낸 사기 등 고소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 급여 산정 기준이 된 월 500만 원이 정기적으로 지급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일부가 더 나갔을 가능성은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처분 이유가 평균임금 계산 착오가 아니라 근로자성과 재해 경위 조작이었으므로, 정당한 부분과 위법한 부분을 나눠 일부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와 의미

1심 법원은 근로자 측 손을 들어 징수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항소 여부와 최종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재 승인 뒤에도 회사의 신고 하나로 큰 금액을 돌려 달라는 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때 근무 사실을 보여 줄 객관적 기록이 결정적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게시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