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한눈에 보기
- 신청서에는 재해 경위와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들어갑니다.
- 진찰한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 직업병은 진단서 발급일이 평균임금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산재진단서라는 말은 법에 있는 서식 이름이 아니라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법은 요양급여 신청서에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단명 하나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떻게 다쳤고 그 결과 어떤 상병이 생겼는지가 의사의 기록에 이어져 있느냐입니다.
진단서·소견서가 쓰이는 곳
상황에 따라 첨부하는 의학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 상황 | 첨부하는 의학 서류 | 근거 |
|---|---|---|
| 처음 요양급여 신청 |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 법 제41조 |
| 진폐 요양급여 신청 | 진폐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시행규칙 제33조 |
| 재요양 신청 | 재요양 필요성에 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시행규칙 제31조 |
병원이 써 주지 않을 때
의료법은 진찰한 의사가 진단서 발급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합니다(제17조 제3항). 본인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21조 제1항).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하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 해 줄 수도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2항). 병원이 대행을 원하지 않더라도,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낼 수 있습니다.
공단은 필요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19조). 서류가 모자라면 보완을 요청하는데, 보완 기간은 7일 처리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직업병이라면 발급일을 챙기세요
진폐나 소음성 난청처럼 오랜 노출로 생긴 직업병은 평균임금 특례를 적용할 때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날은 보험급여 대상이라고 확인될 당시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입니다. 다만 검사와 치료가 시간적·의학적으로 이어져 있으면 요양을 시작한 날로 봅니다(시행령 제25조 제3항).
그래서 산재진단서를 여러 번 받았다면 발급일과 병원 이름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서류가 기준일이 되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의사 소견에 업무 관련 내용이 빠져 있거나, 직업병 진단서가 여러 병원에 흩어져 있다면 신청 전에 서류 순서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산재진단서'는 흔히 쓰는 말입니다. 실제 서식 이름과 첨부 범위는 공단 안내로 확인합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게시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