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한눈에 보기
- 근로자는 회사 동의 없이 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병원은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신청과 별개의 의무입니다.
결론부터
산재처리방법을 고민할 때 기억할 것은, 누가 서류를 내든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이 한다는 점입니다. 길은 세 가지이고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내도 되고, 진료한 병원이 대신 내도 되며, 회사는 근로자의 청구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 가지 길 비교
병원이 대신 신청한 경우에는 공단의 결정 통지가 근로자와 함께 그 병원에도 갑니다(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 방법 | 누가 | 알아 둘 점 |
|---|---|---|
| 직접 신청 | 근로자 | 사업장, 재해 경위, 의사 소견을 적어 공단에 제출(법 제41조 제1항) |
| 병원 대행 | 산재보험 의료기관 | 근로자 동의 필요, 진폐는 대행 대상 아님(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
| 회사 협조 | 사업주 | 청구가 어려우면 도와야 하고 필요한 증명을 해 줘야 함(법 제116조) |
신청 뒤에 벌어지는 일
어느 산재처리방법을 골라도 공단은 회사에 신청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그래서 회사 몰래 처리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진찰, 서류 보완, 회사 의견 청취, 역학조사 기간은 이 7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질병 사건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양 승인이 나도 휴업급여 같은 다른 급여는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급여는 받을 사람이 청구해야 지급되기 때문입니다(법 제36조 제2항).
회사의 보고는 따로 갑니다
회사는 산업재해를 숨겨서는 안 되고, 사망이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생기면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관서에 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이 보고는 노동부로 가는 회사의 의무이고, 공단에 내는 산재 신청과는 다른 서류입니다. 회사가 보고했다고 해서 산재 신청이 끝난 것은 아니니 공단 접수 여부를 따로 확인해 보세요.
놓치기 쉬운 점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03조).
회사가 협조하지 않거나 사고 경위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면, 어떤 산재처리방법이 나은지 신청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병원 대행은 의료기관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할 때 할 수 있는 것이라 모든 병원이 맡아 주지는 않습니다. 처리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게시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