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소멸시효, 청구로 멈춘 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세나요?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산재 소멸시효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일정 기간 쓰지 않으면 사라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3년이고,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5년입니다(법 제112조 제1항).

이 글은 시효가 멈춘 뒤 어떻게 되는지에 집중합니다. 산재보험법에 없는 부분은 민법을 따르므로(같은 조 제2항) 민법 조문을 함께 봐야 합니다.

민법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급여마다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때가 달라 산재 소멸시효의 시작점도 급여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급여는 받을 사람이 청구해야 지급되고(법 제36조 제2항), 이 청구로 시효가 중단됩니다(법 제113조).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이 필요한 첫 청구라면 그 효과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없던 것으로 하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셉니다(민법 제178조).

다만 재판상 청구가 각하, 기각, 취하되면 중단 효력이 없고, 6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처음 청구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70조). 이 규정이 심사청구 단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건마다 따져야 합니다.

다친 지 오래됐거나 불복 절차를 중간에 멈춘 적이 있다면 산재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서 접수증, 결정 통지서, 심사청구서 사본을 날짜순으로 모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제111조 제1항, 제112조, 제113조 / 민법 제166조, 제168조, 제170조, 제178조

※ 시효 시작점은 급여 종류마다 다르고, 민법 규정이 심사청구 단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사건별로 따져야 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게시일 202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