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한눈에 보기
- 산재 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상급종합병원은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정 여부는 바뀔 수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서 부르는 이름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흔히 산재지정병원이라고 부르는 곳을 법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고 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다친 근로자의 요양을 맡는 곳으로, 세 종류가 있습니다(법 제43조 제1항).
| 종류 | 설명 |
|---|---|
| 공단 의료기관 |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두는 의료기관 |
| 상급종합병원 | 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 공단 지정 병원·보건소 | 인력·시설 기준을 갖춰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과 보건소 |
공단은 무엇을 보고 지정하나요
공단은 병원의 인력, 시설, 장비, 진료과목과 지역별 분포를 함께 봅니다(법 제43조 제2항). 인력과 시설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3조).
한번 지정됐다고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 진단이나 진료비 부정 청구 등이 있으면 공단은 지정을 취소하거나 12개월의 범위에서 진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법 제43조 제3항). 지정이 취소된 병원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다시 지정받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4항).
그래서 예전에 산재 치료를 받았던 병원이라도 지금도 지정 상태인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정 병원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요양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치료 대신 요양비로 줄 수 있습니다(법 제40조 제2항). 처음 실려 간 병원이 지정 병원이 아니라면 이후 치료를 어디서 받을지 일찍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산재 신청을 대신해 줄 수도 있습니다(법 제41조 제2항). 지정 병원을 고르면 서류 준비가 한결 수월해지는 이유입니다.
큰 병원은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하려면 응급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그곳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40조 제6항). 대학병원으로 옮기고 싶다면 먼저 주치의 소견을 받아 두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니는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인지 모르겠다면 병원 원무과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먼저 확인하세요. 비지정 병원에서 치료비를 이미 냈다면 영수증을 모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특정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인지는 병원 원무과나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지정 여부는 바뀔 수 있습니다.
게시일 202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