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지주막하출혈 산재, 새 직책 스트레스로 숨진 약제과장 대법원 파기

어떤 사건이었나

다른 병원에서 약사로 일하던 근로자가 종합병원 약제과장으로 옮겨 약제과 업무 전체를 맡았습니다. 어느 날 향정신성의약품을 잘못 검수해 조제한 사실을 알고 직접 환자 집에 찾아가 약을 바꿔 주었습니다. 다음 날 퇴근해 집에서 쓰러졌고, 뇌지주막하 출혈로 숨졌습니다.

공단과 원심이 거절한 이유

배우자의 유족급여 청구를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도 객관적인 업무시간이 길지 않고, 조제 사고로 실제 불이익을 받은 흔적이 없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와 무관해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겹쳐 병을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아도 여러 사정으로 추단되면 충분하고, 기준은 평균인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건강 상태라고 했습니다.

• 총책임자 직책은 이전 업무와 책임 범위가 달라 충분히 익숙해졌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병원이 직원 연장근무수당을 줄일 방안을 요구해 심리적 부담이 컸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마약류관리자로서 조제 사고가 알려질 때의 불이익을 크게 두려워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 건강검진에서 뇌혈관 이상이 발견된 적이 없었고,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변동이 파열 가능성을 높인다는 감정도 있었습니다.

결과와 의미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최종 결론은 환송 뒤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근무시간이 길지 않았더라도 새 직책의 부담, 사고 뒤의 긴장처럼 질적인 스트레스가 쌓였다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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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