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산재 보상, 분진 작업 오래 했다면?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탄광이나 분진이 많은 작업장에서 오래 일했다면 진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진폐는 분진을 들이마셔 폐에 섬유증식성 변화, 쉽게 말해 폐가 굳고 딱딱해지는 변화가 주된 증상인 병입니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7호).

진폐는 일반 산재와 받는 급여의 종류가 조금 다르고, 진폐보상연금이라는 별도 연금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제36조 제1항 단서).

일반 산재와 달리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대신 진폐보상연금이라는 형태로 정리되어 있으니, 어떤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진폐로 사망한 경우 유족은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진폐보상연금은 두 부분을 더해 계산합니다. 하나는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정해지는 진폐장해연금이고, 다른 하나는 기초연금입니다(제91조의3 제2항).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60%에 365를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장해등급이 어떻게 판정되는지가 연금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근로복지공단 결정 통지서와 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액이 오르면 기초연금 부분도 그에 맞춰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진폐장해등급은 진폐심사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정해지므로, 판정 때 낸 검사 자료가 충분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진작업에 종사했거나 지금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서류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제91조의5 제1항). 이후 건강진단기관의 진단과 진폐심사회의 판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진폐는 퇴직 후에 진단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래전 경력이라도 기억나는 사업장과 근무 기간을 먼저 적어 두세요.

오래전 탄광 경력이라 자료가 부족하거나, 판정 결과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면 개별적으로 자료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호, 제36조, 제91조의3, 제91조의5

※ 진폐 판정은 건강진단기관의 진단과 진폐심사회의 판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