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재판정, 등급이 바뀔 수 있나요?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장해등급을 받은 뒤에도 등급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공단은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분 가운데 장해 상태가 좋아지거나 나빠져 등급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재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조 제1항).

재판정으로 등급이 바뀌면 바뀐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제59조 제2항). 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재판정의 기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장해가 재판정 대상은 아닙니다. 대상은 척추 신경근장해처럼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장해 가운데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장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장해를 중심으로 정해 두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재판정은 한 번만 합니다(제59조 제3항). 여러 번 불려 가 다시 판정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 지급 결정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안에 재판정을 합니다(시행령 제56조 제1항). 내 연금 결정일을 기준으로 언제쯤 재판정이 있을지 미리 계산해 두세요.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재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재판정은 연금을 받는 분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재판정을 앞두고 있다면 그동안의 진료기록과 최근 검사 결과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태가 나빠졌다면 그 변화를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등급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태가 그대로인데 등급이 내려갈까 걱정된다면, 꾸준히 치료받거나 증상을 기록해 온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재판정 날 검사에서 평소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판정 결과도 장해급여에 관한 결정이므로, 동의하기 어렵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법 제103조 제3항).

재판정에서 등급이 내려갔는데 실제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고 느낀다면, 결과를 다툴 방법이 있는지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56조

※ 일시금으로 받은 장해는 재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