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보상연금, 요양 2년 넘으면 연금으로 바뀌나요?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요양이 길어지면 휴업급여가 상병보상연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법 제66조 제1항).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상병보상연금이 아니라 기존 휴업급여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요양 2년 시점에 중증요양상태등급 판정이 중요합니다.

연금액은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일정 일수로 정해집니다(법 별표 4). 아래 일수는 1년치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70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의 100/70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연금을 계산합니다(법 제67조 제1항). 또 하루치로 환산한 연금액이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제54조)보다 적으면 그 휴업급여 금액을 지급합니다(제67조 제2항).

61세 이후에는 법 별표 5 기준으로 연금액을 계산합니다(법 제68조). 나이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요양을 시작하고 3년이 지난 뒤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80조 제4항).

중증요양상태등급은 의학적 상태와 진단서 내용으로 판정합니다. 진단서에 일상생활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기능이 떨어졌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으면 실제보다 낮게 판정될 수 있습니다. 주치의에게 현재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고 진단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요양 2년 시점이 다가오면 미리 최근 검사 결과와 진료기록을 정리해 두면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상병보상연금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더라도 요양과 휴업급여가 계속될 수 있으니 결정 내용을 차분히 확인하세요.

요양 2년이 다가오는데 연금 대상인지 모르겠거나, 등급 판정 결과가 실제 상태와 다르다고 느낀다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68조, 제80조 제4항, 별표 4

※ 중증요양상태등급 판정은 의학적 상태와 진단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