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는 누가 내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산재보험법 제6조). 이런 사업의 사업주는 따로 계약하지 않아도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됩니다(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근로자는 가입 절차를 밟는 사람이 아니라 보호를 받는 쪽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가입했는지와 관계없이 다친 근로자가 먼저 확인할 것은 재해 경위와 치료 기록입니다.

법은 보험가입자에게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걷도록 정합니다(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항). 이 중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근로자들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정합니다(같은 조 제5항).

근로자가 월급에서 나눠 내도록 법에 정해진 것은 고용보험료입니다(같은 조 제2항). 월급 명세서에 산재보험 항목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 등을 더해 정합니다(같은 조 제5항). 업종이 다르면 요율도 달라지는 구조라서, 회사마다 내는 보험료가 같지 않습니다.

당연가입 사업의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성립합니다(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2호). 사업주는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제11조 제1항).

구분	보험관계 성립일
당연가입 사업	사업이 시작된 날
승인을 받아 가입한 사업	공단이 가입승인신청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

업종이 적용 제외 목록에 걸리는지는 대통령령을 봐야 알 수 있고, 업종별 보험료율은 고시로 정해져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여부가 다툼이 되면 사업자등록과 근무 형태 자료를 같이 챙기세요.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들지 않았다고 하거나 내 업종이 적용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 자료를 가지고 개별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조·제11조·제13조

※ 적용 제외 사업의 범위와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은 대통령령과 고시로 정해져 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게시일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