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회사 동의 없이 직접 할 수 있나요?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회사가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해도 신청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법에는 사업주 동의를 신청 요건으로 둔 조항이 없습니다. 회사가 "우리가 확인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해도 신청서 접수는 근로자가 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처리할지 말지는 회사가 정하는 일이 아니라 공단이 신청서와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일입니다. 회사의 반대는 공단이 참고하는 의견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공단은 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회사 이야기를 들어 보는 과정일 뿐, 회사가 허락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절차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회사는 증명을 해 줘야 합니다(법 제116조 제2항). 사업주가 행방불명인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증명을 생략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 제116조 제3항).

직접 서류를 내기 어렵다면 병원을 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회사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법 제111조의2). 신청을 망설이는 이유가 회사 눈치라면 이 조항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많이 다투는 부분은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입니다. 회사가 사고 경위를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많으니 목격자 연락처, 현장 사진, 처음 간 병원의 진료기록을 일찍 모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목격자 기억도 흐려지고 현장도 바뀝니다.

회사가 사고 자체를 부인하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어떤 자료로 경위를 증명할지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신청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11조의2, 제11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회사가 사고 경위를 다르게 말하는 일이 많습니다. 목격자, 현장 사진, 진료기록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갖췄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