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평균임금 정정, 낮게 잡혔으면 고칠 수 있나요?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평균임금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거의 모든 급여 금액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이 낮게 잡히면 받는 급여 전체가 줄어듭니다.

누락된 임금 자료를 갖춰 정정을 청구하고,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03조 제3항). 평균임금 산정도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므로 다툴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3개월 중에 아래 기간이 끼어 있으면 그 기간과 그때 받은 임금은 계산에서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이 기간을 빼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로 형태가 특이해 일반적인 평균임금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별도 산정 방법을 씁니다(산재보험법 제36조 제5항, 시행령 제23조·제24조). 내 근무 형태에 어떤 방법이 적용되었는지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해 보세요.

일하는 날이 들쭉날쭉했거나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닌 분이라면 특히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임금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바로잡기 어려워집니다. 휴업급여 결정 통지서를 처음 받았을 때 바로 확인해야, 그 뒤 장해급여나 연금까지 같은 금액이 이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결정 통지서에 적힌 평균임금과 계산에 들어간 임금 항목을 확인합니다. 빠진 수당이나 상여금이 있다면 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정정을 청구합니다.

현금으로 받은 임금처럼 증명이 어려운 부분은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 자료를 주지 않거나 현금 지급분이 많다면, 어떤 자료로 증명할지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 제103조

※ 현금으로 받은 임금처럼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