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 산재불승인 | 광주시 불승인 뒤 다시 다투는 길

불승인 이유가 '업무 관련성 부족'으로만 적혀 있으면 무엇을 보완할지 막막합니다.

경기광주 산재불승인 상담 전 확인할 광주시 담당 기관

아래 표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와 법제처 공개 법령에서 광주시에 해당하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확인일 2026-10-26).

※ 공단 담당지역은 공단이 정해 공지하는 것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접수 직전에 공단 안내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단계는 심사청구

공단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1항·제3항).

심사청구는 그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2항). 광주시 담당인 성남지사가 결정했다면 성남지사를 거치게 됩니다.

심사청구서를 받은 소속 기관은 5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공단에 보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4항).

산재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낼 수 없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5항).

심사청구 뒤의 길

업무상 질병처럼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면 곧바로 재심사청구로 갈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1항 단서).

재심사청구서 역시 결정한 소속 기관을 거쳐 재심사위원회로 갑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2호는 국가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게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기관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조).

행정법원이 없는 경기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을 맡습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광주시의 지방법원 본원은 수원지방법원입니다.

다시 다툴 때 보는 것

공단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문장 단위로 짚어 보면 보완 방향이 보입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시효 중단에서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 제1항).

챙겨 둘 서류

• 동료 진술이나 근무표
• 통지서를 받은 봉투나 문자
• 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안내문(받았다면)
• 불승인 통지서(받은 날짜가 보이게)
• 처음 낸 신청서와 첨부 자료 사본

자주 묻는 질문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사정을 알려 주세요.

게시일 2026.11.02